HOME>파워칼럼>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역할변화
 
몇 년 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계획이 발표되었던 적이 있었다. 핵심내용은 정신보건사업의 중심방향을 중증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자살, 그리고 조기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립에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결이라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보건과 복지의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도입과 서비스제공자들의 경쟁체제를 이끌어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의도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정책적 변화들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마치 새로운 정책홍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이라는 데에 대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과거 의료모델 중심에서 사회재활모델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역사회 단위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에
맞는 사업내용과 전문인력, 관련시설, 그리고 재정확보 등은 매우 불충분한 상황에 있다. 또한 외부 환경적으로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욕구수준이 상향되었으나, 보건 분야에 대한 정신보건의 정책과 예산배정은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보건 환경의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맞는 역할변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점검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1)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개념의 재 정의에 따른 역할의 변화와 정신보건인프라 구축
  과거 만성정신장애인의 관리를 주요사업으로 개념 정의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이제는 조기진단을 통한 만성화예방사업과 아동 및 청소년, 장년 및 노년층의 정신건강사업 등 사업의 확장으로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으로 확대·재정의 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은 이러한 빠른 변화속도에 맞게 완전한 변신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목표에 맞는 운영 주체자들의 역할전환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인력들의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나,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낮은 수준의 정신보건인프라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진행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1명의 전문인력 당 100-200명 가까운 정신장애인을 사례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질 높은 개입을 하기에는 역부족 일 수밖에 없다. 정책 상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현실에서 국가주도에 의한 다양하고 새로운 정신보건인프라 구축은 어렵다. 따라서 현재 있는 정신보건시설 중 사회복귀시설을 더욱 확장하여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대상을 위한 여러 형태의 사업수행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내용 안에 중독시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노인 등 더욱 세분화된 시설구분이 요구된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경우에는 대도시에는 구 단위로, 농어촌지역에는 읍 단위의 필수의무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정신보건사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이 얼마나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관련인력의 수련과정도 만성정신장애인에 맞추어져 있는 내용을 확대·개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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